#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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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갈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쟁점화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중수청 개청일이 임박했으나 관련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 직제, 예산 등 세부 사항이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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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며 범죄자 천국 우려 표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