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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강화 추진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 간첩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은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형량 조정과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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