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승인

경찰의 검사 승인 없는 긴급체포 가능성 논란 발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긴급체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