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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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실형 선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