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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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축구협회 규정상 지도자 자격 제한 조치 무효 판결
대법원은 폭력 행위로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A씨의 징계처분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