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지방재정권 및 국회 통제 문제 제기

연구기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권을 훼손하고 국회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기금의 다수 사업이 기존 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시행 중이던 것을 옮겨온 수준이므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주장을 기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