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관련 뉴스 1건
-
말레이시아
반려견 싸움을 막지 못한 주인에 대한 동물복지법 위반 규정 부재
동물복지법 2015에는 개 주인이 싸움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위반 규정이 없다. 이는 동물복지법이 해당 상황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 주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