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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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앙지검이 미래위에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을 제공했으나 법조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미래위에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해당 정보 제공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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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 기록 열람 요청 불허에 재신청 예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이 결정에 대해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