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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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88%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인식, 정부 민법 개정 착수
국민 대다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형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