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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은 회생 절차 보호는 경영진이 아닌 회사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파산 면책 보호는 사업체에 대한 것이지 발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파산 면책의 혜택이 회사 자체에만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2026-07-28 07: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