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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미통위 심사숙고는 정의 실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법언에 따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YTN 정상화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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