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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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 재검토를 위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에서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