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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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실거주 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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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호도한다고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를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호도한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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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혁신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실망, 초고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촉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예외와 특례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용산공원과 서초 법조타운 등 핵심 입지에 대한 초고층 건물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