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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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

    북콘서트가 열렸으며, 이 책은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사법부의 결함이 드러났으므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스스로 권력을 구축한 권력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