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원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권고안 발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의 형사 사법 절차상 지위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범죄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형사 사법 절차의 주체로 본다. 이를 위해 사건 진행 상황 정보 제공, 의견·증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