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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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하며 조직 통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