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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 명령 판결
법원은 대검찰청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