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특례축소

민간임대 세제 혜택에 대한 주거안정 역할 재평가 요구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특례축소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민간 임대공급 유지를 위한 세제 손질을 요구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공급 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민간 임대 주거안정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