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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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방침 발표
정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