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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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 관련 법안에서 비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려는 법률안 대신 연동 비율 20.79%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이 교육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