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확인

헌재, 사업주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하는 노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의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