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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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정부와 교육계 간 첫 토론회 개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교육부는 인구 변동 반영 및 안전망 유지를 주요 사항으로 논의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