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

일본,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 논란 발생

일본에서 일장기 훼손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개적으로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