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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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대응 방침 밝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당 차원에서도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 근거로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