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완료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형소법 개정 후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존재

검사의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134개 존재한다. 이 법 개정안의 10월 시행을 위해 관련 후속 입법이 완료되어야 하며, 혼란 방지를 위해 10월 2일 이전에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