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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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이혼 시 친권 양육권 분리 지정에 대해 법조계는 자녀 복리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 지정할 수 있는지, 양육비 분담의 법적 기준에 대한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이는 자녀 복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해당 내용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사례를 통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