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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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특별법 시행 20주년, 성과 중심으로 평가 필요
제주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현재는 법 시행 후 도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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