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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영상 게시 및 재게시 사전 허가 없이 금지
대법원은 사전 허가 없이 법원 심리 녹취록을 게시하거나 재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원 심리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자료의 무단 공유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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