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범위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시작 학령인구 감소 반영 요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연동 구조에 부정적학령인구를 반영하고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재정 운용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 및 고등교육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