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자율성
관련 뉴스 1건
-
사회
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축소될 우려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부금은 늘어나지만 인건비 증가분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