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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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비대면진료 약배송 실효성 확보가 12월 시행 전 주요 쟁점으로 부상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이 제도 실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환자가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약배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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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사례는 6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은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6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분쟁 조정 신청은 총 4건이었으나, 개인정보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 3건은 유출 기업의 거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