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분쟁 조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사례는 6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은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6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분쟁 조정 신청은 총 4건이었으나, 개인정보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 3건은 유출 기업의 거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