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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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제 중 초등학생 3명 성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받아
60대 남성이 지역 축제에서 초등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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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촉탁살인 불인정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50대가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촉탁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