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관련 뉴스 1건
-
사회
사채업자, 싱글맘 살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사채업자가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사채업자는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