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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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판단

대법원은 밀폐 구조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다. 대법원은 룸카페 운영주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26-09-01 0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