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책임

정부의 중고차 하자 책임 강화 제도 개편에 매매업계 반발 발생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량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판매자가 가입하는 하자보증보험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