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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초등학생 학폭법 처벌 금지 주장 논란 발생

국교위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처벌을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 발언은 관련 논란을 일으켰다.
2026-07-22 0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