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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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조선 운항 중 음주 측정 거부 60대, 집행유예 선고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