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규정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 및 해고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는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청구에 따른 위헌 확인 소송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