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정책

관련 뉴스 1건

  1. 베트남

    미국 판사, 75개국 신청자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정책 위헌 판결

    미국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신청자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해당 정책이 장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은 무효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