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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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실거주 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