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허위정보 유통 방지 책임 소재로 난감하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판단 및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판단과 대응 책임이 부과되었다. 플랫폼 회사들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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