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허위정보 판단 책임에 대한 업계의 부담과 외부 심의 필요성 제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 책임을 플랫폼에 맡겼으나, 업계는 KISO 심의를 통해 우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판단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의 외부 심의 기구가 관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