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