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 법안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