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건의 형사 재판 사건이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되면서 법원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지연 증가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