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혁은 학생 수 감소와 대학 지원을 반영하되 감액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학생 감소 반영, 대학 지원, 그리고 현재보다 감액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육 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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