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전직 인권위원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권고 안건 의결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범죄 성립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권고 안건을 의결한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