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사전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며 형량 증가를 거부했다
전 교통부 장관은 대법원이 내린 형량이 사전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가된 형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마스크 사건'으로 24년을 선고받은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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