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 기업 차별 보고 요구 법안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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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자국 기업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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